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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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마이너스 급여 퇴사
종합병원근무중인데 제가 평일1일휴진 토요일 반일근무가 조건이었습니다. 토요일은 2주에한번 근무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일근무라고 작성해 쉬는날 반차를 제출하였습니다.이건 저도 차감이맞는거같지만 과의 과장님 휴가나 학회로 평일날 연차를 17개 사용하였고 저는 개인적인 평일휴가 3개만 사용하였습니다 마이너스 연차가 14개가량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과는 다른부서로 지원을 나갈수없어서 쉬었지만 신청서는 제가 직접 작성하였고 휴진시에는 휴진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14개를 모두 뱉어내야되고가야하나요 인사팀에선 제가 직접 작성한거고 다른부서 파견이어려워 쉬는거라고 했습니다 사전에 설명은 들었지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나온법에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또한 설날,추석등에 추가휴무 결정시 회사와근로자는 협의하여 연차휴무로 휴가를.대체할수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제가 뱉어내야하는 이유가되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적은 신청서로 인해 제가 연차사용에 동의하게된건지궁금합니다 뱉어내지않을방법을알려주새요
* 님
조회 : 186건
답변 : 4건
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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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며 원래 정해진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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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4
직접 신청서를 쓴거면 동의한 것입니다.
회사 주장이 맞습니다.
뱉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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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한 연차 또는 근로계약서에 포괄 된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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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병원의 운영 사정이나 상급자의 일정으로 인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쉬게 된 '강제 휴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병원 측 사정(과장 휴가 및 학회)으로 인한 휴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병원이 근로자의 개인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직접 작성했더라도 사유를 '휴진'으로 명시했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휴가 사용이 아닌 병원 사정에 의한 수동적 조치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므로 병원 측이 이를 연차 사용 동의로 간주해 책임을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연차를 이유로 퇴사 시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이므로 뱉어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급여 공제를 막기 위해서는 퇴사 전 마이너스 연차 정산 및 급여 차감에 동의하는 서명이나 합의를 절대 하지 마시고, 만약 병원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휴진'이라고 적은 연차 신청서 사본, 과장 휴진 일정표 등 증빙 자료를 모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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