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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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공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말알바가 토일 하루 7.5시간 씩 한주에 15시간을 일하는데 사대보험 들지않고 3.3공제 해도되나요?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일때 3.3공제로 급여를 줘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한달60시간이상 근무입니다)
김*연 님
조회 : 170건
답변 : 8건
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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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4
많은 사업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맞는 것은 아닙니다.
1주 15시간 소정근로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덧글, 지금은 합의한다고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근로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급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골치 아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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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5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서로 합의 하에 3.3으로 진행했다하더라도, 추후 문제됐을때 해당 합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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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5
위장 프리랜서 계약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근로자와 동의하였더라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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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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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5
프리랜서가 아닌데 사업소득을 떼시면 불법입니다.
합의가 돼도 불법이니다.
근로소득 공제하고 4대보험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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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1주60시간 미만 등 요건 시 일용직 신고)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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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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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 15시간 및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간 합의가 있더라도 3.3% 사업소득세 공제로 대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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