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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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 고가장비 파손 시 배상책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치과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다른 장비를 가져오려다 팔꿈치로 4천만원 상당의 장비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되었습니다.
현재 수리에 들어간 상태이며, 수리비는 아직 듣지 못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병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고가 장비라서 수리비가 백 단위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액 부담해야 할까요?
제 잘못인 건 알지만 수습 기간 중에 그만두려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 미치겠네요.......
빨리 수리비 주고 그만두고 싶은데 초년생이라 돈이 없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지요....
감사합니다...
a***e 님
조회 : 224건
답변 : 5건
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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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5
고의과실의 정도나 보험가입 여부 등도 고려해서 사측과 이야기 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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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데,
우선 원칙적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지가 의문입니다.
청구한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못한다면 배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정 비용선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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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민사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율을 따져 산정이 됩니다.
그전에 병원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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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근로자 귀책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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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일단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해보세요.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수리비 전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나, 업무 중 실수로 팔꿈치에 부딪혀 장비를 파손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경과실'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상의 배상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병원의 규모, 시설 및 장비 관리의 취약성,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책임 비율을 크게 제한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병원 측에서 과도한 배상을 요구할 경우 단순 실수(경과실)임을 주장하여 책임을 낮추고, 원만한 합의가 어렵거나 급여 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통해 법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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