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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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퇴직금 체당금(대지급금) 기한
아버지 회사가 2018년에 대표 부고로 폐업하였는데,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퇴직금 관련하여 보던 중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시효가 3년이라고 해서, 그 후에는 소송이든 어떤 것이든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거의 20년간 대표와 같이 일구신 회사라 금액이 몇천만원 대로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박*빈 님
조회 : 134건
답변 : 4건
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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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임금체불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당사자 합의하에 돌려받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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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라, 3년이 지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기에 처벌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이내 채권은 대지급금 및 민사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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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원칙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2018년 폐업 및 퇴직 상황이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당시 신고 여부나 대표의 재산 상태에 따라 '예외적 가능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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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현재 시점 기준으로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18년 폐업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 역시 신청 기한이 모두 도과하였으므로, 과거에 합법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둔 내역이 없다면 현재 소송이나 국가 제도를 통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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