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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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으로 인한 고용보험 이중가입자 가입 취소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말/공휴일 근무자 주22시간 근무 200만원가량 월 급여 발생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요청사항으로 투잡으로 고용보험 납부중, 고용보험은 이중납부가 불가하므로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직원이 직접 취소를 요청했으나, 고용보험에서는 취소가 불가하고 사업장으로 요청하라고 함. 이라고 왔습니다.
저희회사에서도 실제 근로중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이면 가입대상인데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지 님
조회 : 1445건
답변 : 5건
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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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당 직원의 말만 들어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이중 납부 중인지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고, 의무가입 대상자인지 확인도 필요해보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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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타 회사와 근로시간 및 급여를 비교하여 더 적다면 취득취소신고를 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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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급여가 더 많은 쪽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현재 직장이 급여가 더 낮다면 상실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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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불가하므로 월평균보수가 낮은 사업장은 취득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취득이 취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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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보수가 높은 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곳,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곳, 먼저 고용된 곳 순으로 가입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직원의 요청만으로 임의로 취소해 주면 안 되며, 두 사업장의 급여와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귀사가 우선순위가 낮을 경우에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상실사유: 이중고용)'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귀사가 가입 유지 사업장인지 취소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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