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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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후 복직자 연봉 차별 및 추가 육휴 신청에 따른 권고사직 대응 문의
근속 기간: 2019.08.05 ~ 현재 (약 7년 재직 중)
휴직 이력: 2024.11.01 ~ 2025.07.29 (출산휴가 + 육아휴직 6개월 사용)
복직 및 근무: 2025.07.30 복직 후 현재까지 정상 근무 중
[상담 요청 사항]
1. 육아휴직으로 인한 임금 차별 및 불이익 처우
2025년 1월 연봉 협상 시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연봉이 동결되었습니다. 올해(2026년)는 연봉이 인상되었으나, 작년의 부당한 동결로 인해 저보다 근속이 2년 3개월 짧은 후배보다 현재 연봉이 낮습니다. 이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2. 2026년도 연봉계약서 미작성
올해 1월에 연봉 인상이 결정되어 급여는 변동되었으나, 현재(3월)까지 회사로부터 2026년도 연봉계약서를 받지 못했고 서명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금 등 핵심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3.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권고사직 통보 및 합의금 산정
잔여 육아휴직 사용 의사를 밝히자마자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법 위반 사항들(임금 차별, 계약서 미작성 등)을 고려할 때, 제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몇 개월 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실무적으로 타당한지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
황*은 님
조회 : 869건
답변 : 4건
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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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명확히 육아휴직으로 인해 동결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입증가능하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단순한 연봉변경에 대한 수정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정해진 것은 없지만 육아휴직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최소 5개월 이상 협의를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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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1. 육아휴직 복직 후 그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일을 안했기 때문에 사측의 연봉 동결 조치는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3. 실무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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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봉 산정 기준 등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사용자를 차별한 경우라면 남녀고평법 위반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권고사직 등의 사례는 당사자간 합의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필요시 실질적인 협의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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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1. 3.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2.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으로 진정 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봉을 동결하여 후배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2. 임금이 변경되었음에도 연봉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벌금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는 것 역시 법 위반이며, 권고사직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회사의 여러 위법 사항(불리한 처우,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을 협상 근거로 삼아 실무적으로 통상 3개월에서 6개월분의 급여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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