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중도 퇴사시 잔여 연차의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자의 잔여 연차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배경

    1. 근무 기간: 23.01.01~26.03 중 예정(약 3년 3개월)
    2. 근무 형태: 정규직
    3. 연차 발생: 26년 1월 2일 부 21개 발생(이 중 5개 기 사용)
    4. 회사 규모: 100인 이상 사업장

    질의 사항

    회사 측에서 연차 선부여 및 재산정 제도를 근무자에게 안내하여도, 중도 퇴사시 실제 법적으로 발생 연차를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는지(회사의 산정이 적법한지)?

    1. 현재 연차 관리 제도 상 총 연차 21개 및 잔여 연차 16개(사용 연차 5개)로 표시됨('26년 1월 2일 21개 연차 발생으로 기재됨)

    2. 회사는 연차를 선부여하는 제도를 운영 중으로 설명하며, 중도 퇴사 시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하여 연차 재산정하는 것으로 안내

    3. 회사 계산 기준: 3월 퇴사 시 발생 연차 5.5일, 기 사용 5일 차감 시 잔여 0.5일로 산정된다 안내

    4. 회사의 산정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시 연차유급휴가는 당해년도 사용분에 대한 선지급을 적용하되, 연중 퇴사시에는 근무일수를 일할하여 선지급 분에 대하여 법률상 부여기준의 초과 사용분을 퇴사시 정산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2) 연차는 법률상 근무기간을 다 채우고(1년간 80% 이상 개근) 발생함이 원칙이나 회사에서는 당해년도 연말까지의 근무를 가정하고 연차일수를 우선부여하고 있으며, 시스템상 표기되는 연차일수는 이처럼 우선 부여된 것으로서, 연중 퇴사 시 잔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차감됨
    조*인 님
    조회 : 324건 답변 : 3건 26.03.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재직 중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등의 단서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말도 안되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을 토대로 당해 연도에 지급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연차와 사용연차 비교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산정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귀하는 법적으로 확정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출근율(80% 이상)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됩니다. 2023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만 3년을 근무(80% 이상 출근)했다면, 2026년 1월 1일 자로 16일의 법정 연차가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처럼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연차는 당해 연도에 중도 퇴사하더라도 잔여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 시 연차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는 조항에 동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적인 선부여 및 재산정 안내와 무관하게, 귀하는 2026년에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연차 16일 중 기사용 연차 5일을 차감한 11일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