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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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장기노동자 4대보험 미가입시이 되어있는데요,
고용한 회사측에서는 세금문제로 미가입을 하였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원한다면 누락부분을 사후 가입해서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이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등의 금액적인 부분이 있나요?
r*u 님
조회 : 17건
답변 : 1건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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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돼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급여대장·통장사본 등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해 근무이력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 고용보험 소급가입 즉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신청하시고 자격요건이 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소급가입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를 포함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도 해당 부담금에 한해 소급해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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