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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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원거리 발령

    안녕하세요,
    여러 지점을 가진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갑작스레 사업장이 폐점을 하게 되면서
    폐점 한달 전 전 직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며 희망에 따라 점포를 보내준다, 희망지 작성을 받는다 하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가야할 점포가 지정되어있었습니다.
    통근거리 최소시간 편도 2시간 (왕복4시간) 점포뿐 선택지가 없다고며,
    거주지 인근 점포 티오 예정 및 추가 티오가 있음을 말했지만 그 사업장으로만 가라고 합니다.
    (면담을 하고 3일만에 그쪽으로 갈지 퇴사를 할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택권 없이 퇴사를 하는데, 발령지를 받지 못한채 (문서로 작성된 증거물이 없음)
    퇴사를 할 경우 원거리 부당 발령으로(설명회 때 진행한 문서,면담 시 녹취 등의 증거는 있음)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영 님
    조회 : 55건 답변 : 5건 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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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무지 변경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진해하시려면 퇴사 전에 진행하셔야 구제 실익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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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부당 발령으로 인해 사측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면,
    이를 입증하고 구제신청 승리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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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부당전보구제신청을 검토해보셔야 할 상황으로 보이고,
    자진하여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별도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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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는 증빙자료를 구비한 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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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폐업의 경우 근무지 이전이 필수이기에 부당전보 등에 관한 이의 제기의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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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식적인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진 퇴사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다툴 대상인 '인사발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제 및 보상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 폐업 및 왕복 3시간 이상의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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