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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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회사 사업 축소와 팀내 막내라는 이유로 2주뒤부터는 다른부서에서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저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기에 명백한 강제 부서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저의 직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갑의 필요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 무조건 따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부서이동을 원치 않기에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당퇴사로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연 님
조회 : 24건
답변 : 1건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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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인사권 즉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직무를 부여하고 이동배치.승진 등 각종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기업의 경영 또는 근로계약 본질상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권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행해지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는 업무상필요성과 생활상불리함을 비교형량하고 취업규칙 등에 인사조치시 절차규정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는 이상, 회사의 인사명령은 유효하기에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 다투고 싶으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이동 구제신청을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서이동을 원치않아 퇴사하신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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