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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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0시간 근무 추가 수당
4대보험을 납부하는 5인 이상의 법인사업체에서 포괄임금제로 주 5일(일,월 휴무)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하루 9:00-20:0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인데, 법정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초과 근무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중식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고 중식시간에도 한 시간을 지켜서 쉰적이 없습니다. 항상 구두로 근무를 하기를 요청합니다.
2.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기본 월급이 지급됩니다. 법정공휴일이 원래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다른 사람보다 하루를 더 근무하는데도 월급은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월급이 4대보험 포함 (식비 20만원 포함) 280만원이라면, 초과 근무수단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월급명세서를 요청하였는데도 자세하게 월 근무일수와 4대보험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월급 000원, 4대보험 000원식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명세서를 제대로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근무한지 4개월차인데 월차가 없습니다. 월차를 신청하면 무급월차라고해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월차에 대한 부분을 급여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들이 노동법에 불법이 아닌지 불법이라면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를 하면 해당내역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문*성 님
조회 : 431건
답변 : 5건
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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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초과근무 수당 요청 가능하고, 연차 사용(못쓰면 보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검토해야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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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먼저 확인하고, 근무형태에 따른 임금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추가 수당 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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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1. 중식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그와 별도로 휴게시간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시간이 몇시간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마찬가지로 휴일수당이 월급에 얼마 포함되어있는지 알아야 답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정 공휴일이 원래 휴무일과 겹치면 지급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3. 해당 부분은 자세하게 요청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4.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만큼 미사용 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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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급여명세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추가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 가능여부 등을 진단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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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이 확인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 추가수당 청구 및 노동청 신고를 통한 시정·체불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계약상 포괄된 수당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래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실근무를 했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초과 근무수당은 월급 280만 원(식비 등 고정적 수당 포함)을 월 총 근로시간(기본근로+연장근로 가산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한 뒤, 초과한 시간에 1.5배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연장·휴일근로수당 등), 공제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상세한 임금명세서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연차)가 발생하므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며,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추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명시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연차휴가 부여 위반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이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체불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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