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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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측에서 나가라 해서 매장이 폐점 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못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건물측에서 나가라 해서 매장이 폐점을 하게
됐는데 통보를 삼 주전에 받았습니다 (3/7-8일 알게됨) 폐점은 3/25일 입니다
본사가 따로 있는 브랜드에서 정직원으로 3년이상 일을 했는데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지 예고수당을 받고 싶으면 다른지역으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두 시간 거리입니다
그리고 물건 체크를 다 해서 로스건은 월급에서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물건을 따로 보낼시 늦어질 수록 월급도 두 달 뒤에 지급될 수 잇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맞나요 이게?
* 님
조회 : 72건
답변 : 5건
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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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폐업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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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도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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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파악해야하지만, 30일전 해고예고를 안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되는 바,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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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폐점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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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폐점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원거리 전보 강요 및 로스비용 임의 공제·임금지연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위법):** 건물주의 퇴거 요구 등 임대차 문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천재지변, 사업의 도산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사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사업 폐지로도 볼 수 없어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편도 2시간 거리의 타 지역 발령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커 부당전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거부하여 해고될 경우에도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2. **로스건(재고 손실) 월급 차감 (위법):**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고 손실분을 월급에서 차감(상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월급 2개월 뒤 지급 (위법):**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지급 연기는 불법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측의 세 가지 주장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