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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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진행 중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진행 중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가 내려졌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괴롭힘 인정 여부에 있어 전면 인정과 부분 인정과 같은 구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정지시 이후 전체 처리 절차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 님
조회 : 427건
답변 : 5건
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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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의 초기 단계라면 조사의무 이행 및 보고 지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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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9
1. 다른 진정 사항이 없었다면, 신고자 보호조치 등의 시정지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전면인정이나 부분인정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행위 중 하나라도 인정이면 최종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3. 감독관마다 소요 기간은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25일이지만 1회 연장 가능해서 총 5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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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직장내괴롭힘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괴롭힘 인정에 따른 시정지시일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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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시정지시 내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조사의무 미이행, 신고인 보호조치의무 미이행, 직장내 괴롭힘 인정에 따른 시정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었다는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괴롭힘 사유별로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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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해당 시정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담당 감독관님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나, 직장내괴롭힘 인정이 아닐 수도(직장내괴롭힘 조사 미이행, 보호조치 미이행 등)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가 내려졌다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거나, 사업주의 법적 의무 위반(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이 확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고한 여러 괴롭힘 행위 중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일부 행위만 인정되는 '부분 인정'과 모든 행위가 인정되는 '전면(전부) 인정'의 구분도 존재합니다.
시정지시 이후의 처리 절차는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시정 기한(통상 14일~25일 내외)에 따라 달라지며, 기한 내 사업주가 이행하면 사건이 행정 종결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절차로 전환되므로 통상 2~4주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