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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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무에 맞지 않는 일을 수행하도록 요구당함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본인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하고있습니다.
상황은,
본인의 직무는 사무직으로 총무관리부에서 일하고있는데, 타부서인 연구부에 인원감축(자진퇴사)이 여럿이 발생해서 일손이 모자르는 상태입니다.
이를 신규채용이 아닌 총무부인 본인에게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급여 변동 X, 처우개선 X, 업무량 조절X, 인수인계X, 의지 무관 강요성)
위 경우에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백*은 님
조회 : 324건
답변 : 6건
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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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직무 변경의 인사발령이 부당한 경우 노도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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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9
단순한 직무 변경으로는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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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아뇨.
만약 지시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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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위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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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직무변경을 이유로한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업무 부여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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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직무변경에 따른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회사에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 및 시정을 요구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이메일, 메신저, 녹취 등)를 확보해야 하며,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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