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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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없이 주 7.5시간으로 계약하고 월 200만원 고정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아 주말에도 일하는 것(특정한 날짜는 없고 2025년 기준 10개월은 출근했고 월 1-2회 2-6시간씩 불규칙적으로 출근했습니다.) 포함해서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소정근로시간 195.5시간에서 주말 근로가 5시간만 포함되도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와서 퇴직 한 뒤 주말 업무 기록(카톡내역, 업무일지,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감독관은 200만원은 평일에 대한 근무에 대한 수당이고 주말 근로는 서로 정확하게 합의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 연장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로 보려고 합니다. 주말 근로는 강압적이고 상시적이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로그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소정 근로시간에 편입되지 않는 걸까요?
김*준 님
조회 : 96건
답변 : 4건
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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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정한 시간이고, 휴일 근무와 같은 시간외근무는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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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9
상시적이었다면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있는데, 상시적인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감독관의 태도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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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계속 고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분류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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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 당시 노사 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말 근무 지시가 있기는 하나,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연장, 휴일 근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불규칙하게 이루어진 근로는 강압적이고 상시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더라도 법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사전에 규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고정된 기본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월 1~2회, 2~6시간씩 불규칙하게 발생한 주말 업무는 사전에 확정된 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분류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따라서 평일 소정근로시간(195.5시간)과 기본급(200만 원)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증거가 있는 주말 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임금체불)'으로 처리하여 별도의 수당을 산정하는 근로감독관의 법리적 적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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