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트레이너의 노동위 부당해고 구체신청 답변서 작성건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통보 이후의 당사자의 반응과 조치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일단 먼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의사에 반하여 해고통보가 있었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것을 중점으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 Answer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실질도 프리랜서였다는 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해고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상세한 상담이나 답변서 작성 또는 노동위원회 과정에서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노성균 · Answer

노동위원회 답변서에서는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과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전략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때문에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동희 · Answer

1. 해고일을 통보한 적 없으세요?.
2. 2월 27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그만 둔 건가요? 왜 그만 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해서 대면 상담 바로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손인도 · Answer

해당 사안은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방어하면서 해고의 명시적 의사표시 및 시점 부존재와 계속 근무 사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답변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답변서 방향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정해집니다. 심층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부정하려면, 근로자측 주장을 반박하며 "사용종속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지시가 없거나,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트레이너 업무 외 부수적 업무를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성욱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핵심 쟁점은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2. 시간대별로 구체적인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3. 건by건으로 지급하여 기본급이 존재하지 않은 점,
4. 스케줄, 수업현황, 청소업무 등은 단순히 '보고' 이므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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