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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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근로계약서미작성에 최저임금위반에 임금체불을 신고한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근로감독관은 사장이 인정하지않으면 민사를 걸어야한다고 하던데 어떤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할까요??
    진*화 님
    조회 : 12건 답변 : 1건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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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5.06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후 임금체불액이 확정되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문서를 발급받으실 겁니다.

    확인서가 발급된 이 후에도 사업주가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신 후 소액체당금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주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최종 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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