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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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한부모가정 육아휴직급여신청시

    안녕하세요. 이미 혼인생활 파탄으로 아기를 데리고 친정집 들어와 산지 반년이 되갑니다.(별거 5개월).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이 끝까지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소송이 들어간 지는 3달이 되어가는데요! 소송 시작 후 1달 이후부터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달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8월 안으로는 마무리 될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점이

    Q1. 육아휴직기간 중간에 이혼판결이 나면 한부모가정에 맞춰서 1년에서 1년 반으로 기간이 늘어나나요?

    Q2.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신청으로 알고 있는데,
    이혼판결 난 이후 육아휴직급여신청시 한부모증명서(법적 이혼판결문)를 제출하고, 한부모 가정이 되었다를 알리면 되는지 해서요!
    (첫 달 신청시에는 한부모가정 증거제출이 없다 갑자기 중간에 제출해도 인정이 되는지 헷갈리니다.)

    박*영 님
    조회 : 361건 답변 : 2건 26.03.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1

    1, 2번다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2

    기간이 늘어나고, 말씀하신대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Q1. 육아휴직 기간 중 이혼 판결이 확정되어 법적 한부모가 되면, 그 시점부터 한부모가정 기준으로 인정되어 남은 기간에 대해 1년 6개월로의 기간 연장 및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단, 1년 6개월 연장은 관련 법률 개정안의 실제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Q2. 첫 달에 일반 육아휴직으로 신청했더라도, 이혼 판결 이후의 월별 급여 신청 시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고용센터에 추가로 제출하면 이혼 확정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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