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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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물어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0개월에 그쳐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근무 초기에는 토,일 합19시간 근무하기로 구두로 협의하였으나, 이후 매장 상황(손님 감소 등)으로 인해 사장님의 요청으로 조기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개인 사정이 아닌 사장님의 사정 또는 설날·추석 연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날들도 근무시간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 묻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박*우 님
조회 : 80건
답변 : 4건
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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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2
퇴직금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 지급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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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2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부분때문에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그부분에 대한 증명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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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2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계약서를 안썼다면 실제 근무시간으로 해야하는데 일시적 연장근로는 미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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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처음 구두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9시간(월 60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인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 여부를 판단할 때, 손님 감소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기 퇴근이나 명절 연휴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줄었더라도 원래 약정했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 사정이 아닌 사장님의 사정이나 공휴일 휴무로 인해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한 달도 요건을 충족한 기간으로 포함되며, 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총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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