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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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계약직 한달 후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9.5년인 직장인입니다. 곧 퇴사 후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재취업했다가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전 직장 급여가 높아 실업급여 **'상한액(1일 68,100원)'**을 210일 동안 온전히 받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 단기직의 근로 조건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상한액 수급을 위한 최소 근로시간 주 며칠 근무하는지와 관계없이,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계약하고 실제 일당(세전)이 상한액 기준인 약 113,500원 이상이라면 주 1회나 주 3회만 근무해도 1일 68,100원의 상한액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2. 주당 근로시간에 따른 수급액 차이 주 1회(8시간) 근무하는 것과 주 5일(40시간) 근무하는 것 사이에서, 실업급여 일액(상한액 적용 시)이나 총 수급 기간(210일)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문제 1개월 단기직에서 주 1~3회만 근무할 경우 실제 보수지급일(피보험단위기간)이 적을 텐데, 이전 9.5년의 경력이 있다면 180일 합산 요건을 충족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 실질 근로 증빙 관련 단기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실질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로 어떤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를 요구하는지, 특히 주당 근로일수가 적을 때 더 까다롭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김*희 님
조회 : 859건
답변 : 3건
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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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통신기록 등 실제로 근무한 내용과 출퇴근을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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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소정근로시간인 5일, 40시간이 기준이기때문에 주 1회나 주 3회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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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구직급여는 마지막 이직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이 계약직이라면 그 조건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아닙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비례 산정되므로, 실제 일당이 높더라도 주 1~3회 근무 시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한액(68,100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일액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 5일(40시간) 근무 시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인정되어 상한액 수급이 가능하지만, 주 1회(8시간) 근무 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비례 삭감되어 일액이 크게 낮아지며, 총 수급 기간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주당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3. 이전 직장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단기직으로 재취업했고 그사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 이전 9.5년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합산되므로 180일 요건을 충족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4. 단기 계약직이거나 근로일수가 적을수록 위장취업 여부를 더 까다롭게 심사하며, 고용센터는 주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이체 내역,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지문, 출퇴근 앱 기록, 사원증 태그 내역 등), 실제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업무 이메일, 작업 일지 등)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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