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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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사(회사) 사정으로 강제 연차소진 가능하나요?
23년 24년 갑사 휴무로 고객센터(A도급사 운영) 일년에 대략 (12일정도) 유급휴가가 있었음
2025년(A도급사 운영)
24년까지는 유급휴가였으나 25년부터 개인 연차(8일)+유급(4일)으로 일방적으로 통보받음
관련 싸인이나 계약서나 서류 받은거 없고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강요 및 통보받음
2026년 (B도급사로 변경-근무지 및 인원 업무 동일함)
4일 유급휴가 없이 전체 개인연차 12일 사용으로 권고받음
근로자 대표 선정해서 관련내용 싸인받겠다고함
갑사의 휴무로 고객센터가 운영하지 않아
개별출근 또는 교육 요청했으나 거절됨
현재 갑사의 본사 직원도 개인연차8일 +4일은 유급휴가로 진행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고객센터(현재 B도급사)상담원들만 26년부터는 유급휴가 없이12일을 다 개인연차 사용 권고 및 관련 직원 대표자 싸인하라고함
회사의 주장
1. 갑사 고객센터 3곳(같은 장소에서 3곳이 근무중이나 업무나 관리부서가 상이합니다 ) 함께 근무 하는데 저희만 유급휴가를 줄 수 없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입니다
참고로 다른 2곳은 갑사 휴일이 없어서 자유롭게 개인 연차 사용중입니다
1)만약 갑사 사정으로 강제휴가시는 일급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봤는데
근로자대표가 싸인을 안하면 26년 전체 연차사용하지 않고 12일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2)그리고 25년도 이전 회사(A도급사)에서 강제연차사용한걸 돌려받을 수 있는지
3)실제 1년 근속시 연차 15개중 12개 강제 사용시 필요한 일에(아프거나 개인사정)으로 쓸 수 없습니다
현재는 부득이하게 연차를 땡겨서 쓰고있고 퇴사시 토해내야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적용 안된다며면 갑사와 동일하게 연차8일 유급4일로 받을 수 있는지(연차대체 서류 작성의사 있습니다)
4)회사에서 연차사용 동의 근로자대표 싸인을 안해도되는지 궁금함니다
이*미 님
조회 : 224건
답변 : 3건
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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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관련하여 진행된 부분이 없다면 임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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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사용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청구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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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1. 근로자대표를 적법하게 선임했고, 그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서 연차대체를 했다면 연차소진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 합의과정이 없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번의 과정 결과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1번과 대답은 같습니다.
4. 근로자대표가 회사의 합의사안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서면합의에 서명하지 않으면 회사는 강제로 개인 연차를 차감할 수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소진시킨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2조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부당하게 차감된 연차를 원상복구 받거나 추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속된 도급사와 갑사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맞춰달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대표가 연차 대체 합의를 거부하고 원칙대로 휴업수당(70%)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회사와 해당 조건(연차 8일+유급 4일)을 협상할 수는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이므로, 근로자대표는 본인 및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서명(동의)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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