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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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현 상황 -> 수습기간 1개월 포함 입사 한 지 3개월 된 정직원입니다 정직원 전환 계약서도 따로 썼습니다. 오늘 한 달 뒤에 정리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고냐고 하니까 해고는 아니고 권고사직도 아니며 한 달 유예기간?을 두는 거래요 저게 해고 아니면 뭔가요...? 저는 하루도 지각, 결근, 조퇴 한 적 없이 쉬는 시간도 없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달 기간 주고 그만 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는 밝혔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요 감봉도 한다고 합니다 월급의 10% 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합법인가요?
1. 대표가 자꾸 5인 미만이라고 합니다
A,B,질문자 9:00 ~ 18:00 출퇴근 하는 정직원
C 13:00~18:00 출퇴근 하는 알바생
D 10:00~13:00 대표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지만 같은 지시를 받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합니다 (정해진 시간)
5명 모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며 주말,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쉽니다 D는 가끔 대표와 상의 후에 하루 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근무 환경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아닌가요?
그리고 2주간 근무했던 수습사원도 있어요 (근무시간 9:00~18:00 월~금)
4일간 인수인계 했던 전직원도 있고요
2. 연장근무 수당도 받질 못했습니다 1.5배요!! 신고 가능할까요?
3. 월차 (연차) 도 쓰질 못했습니다 입사 후 하루도 더 쉬지 못했어요ㅜㅜ 이것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4. 또 해고예고통지에 22일까지 적혀있는데 구두로 해고를 이야기 했던 (자꾸 해고가 아니라고 하는데 해고가 아니면 뭔지 궁금합니다) 날짜가 더 이르다며 퇴사를 엄청 종용해요 빨리 그만두라고요 그렇게 꽉 채워서 다니는 사람 없다, 메타인지 부족하다는 둥 폭언을 하면서 그만 두라고 합니다 사장이 말한대로 더 일찍 그만 둬야하나요? 아니면 서류에 적힌 날짜까지 다녀야하나요 ?
콩*콩 님
조회 : 158건
답변 : 1건
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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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채택글
1. 5인 이상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장 나중 해고일로 나오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남겨주신 내용으로는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상세한 상담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명백한 '해고'이며, 근로자의 동의나 정당한 징계 절차 없는 10% 감봉 통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C)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업무 지시를 받는 위장 프리랜서(D)도 모두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평일 고정적으로 5명이 근무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직서를 쓰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간을 정해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대표의 구두 압박이나 폭언에 응하여 일찍 퇴사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통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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