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자진퇴사일보다 앞서 퇴직처리하고 복직명령 효력있나요

  근로자의 자진퇴사일보다 앞서 퇴사처리한(녹취했습니다.) 사업주에게
  다음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니 복귀명령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근로자는 복귀에 동의하지않는다라고 답신했습니다.
  사업주측은 복귀명령후 무단결근처리로 2개월이나 늦게 상실신고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청조사에서 담당자분이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말하였고 복귀명령도내렸기에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될까요?
  
  주*민 님
  조회 : 80건 답변 : 6건 26.03.2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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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해고통지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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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5

  해고가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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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5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고 후 사용자가 복귀명령을 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법 위반 및 근로자의 구제신청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된다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가 존재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당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고 후 철회하고 복귀명령을 한 사실관계의 구체적 사실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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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5

  자진퇴사일 보다 앞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 감독관이 잘 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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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5

  사직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정당성이 없는 한 부당해고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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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이후 복직명령을 한 경우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진 퇴사일보다 앞서 퇴직처리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말씀해 주신 퇴사처리 녹취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승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노동청 조사시 감독관이 말했던 것 처럼, 해당 녹취에서도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말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불리해 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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