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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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업무범외 외 지시를 강제할 수 있는지
최근 줄퇴사로 생산관리팀이 공중분해됐는데요, 마케팅팀인 저에게 제품 원가 및 수익성 분석 자료를 정교하게 해야 한다면서 생산관리의 일을 떠넘기려 합니다
직접 생산 현장에 들어가서 원료 투입량 확인/공정 과정 기록 및 정리/제품별 배합 기준 정리 까지 하라고 해서 거부했더니 인사팀에서 업ㅁ지ㅅ1명령이란 메일도 보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마케팅 업무라고 명백히 기재돼 있는데 회사가 이걸 강제할 수 있는건가요?
김* 님
조회 : 161건
답변 : 6건
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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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해당 업무만을 위해 채용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 재량에 따라 업무 전환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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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 만으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임의로 업무를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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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계약서에 해당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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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계약상 업무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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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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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는 거부하시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를 다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종사하여야 할 업무'는 근로계약의 핵심 명시 사항이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마케팅 직무로 계약한 근로자에게 완전히 성격이 다른 생산관리 현장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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