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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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사건 조사 출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사업주의 언행으로 보아 진정 넣은 항목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못받은 임금은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받고 4대보험 또한 제가 소급 가입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대보험 가입이 완료 된 후에 나라에서 제 계좌로 입금 시켜주는걸까요? 그렇다면 제가 그간 냈어야 했던 4대보험 세금을 모두 다 제외하고 들어오는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제 몫의 세금까지 사업주에게 청구되고 제가 후에 따로 사업주에게 보내주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리누리라는 사회보험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춘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노동청으로 출석 조사를 갔을 때 조사관에게 사업주가 두리누리 지원을 신청하도록 해달라고 말씀 드릴수 있을까요? 노동청 조사관은 못받은 임금에 대한 것만 다루고 4대보험 가입 압박은 따로 해주지 않는다고 들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정*인 님
조회 : 848건
답변 : 4건
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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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채택글
1. 4대보험료는 사업주에게 내셔야합니다.
2. 두루누리는 사업주가 가입해야합니다.
3. 노동청에서는 4대보험은 관여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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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 제외) 따라서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할 경우 근로자도 본인 부담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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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대지급금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사업주에게 별도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3. 노동청에서 두루두리 지원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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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1. 4대보험,세금과 체불임금(대지급금 포함)은 별개입니다. 체불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4대보험 등의 정산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2. 두루누리지원금은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지급금은 4대보험 소급 가입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대지급금 지급 시 근로자의 4대보험 부담분 세금은 공제되지 않으며 노동청에서 확정받은 체불액이 입금됩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건강보험공단 등은 사업주에게 노사 부담분 전체를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먼저 전액 납부한 뒤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 반환을 청구하면, 그때 근로자가 자신의 몫을 사업주에게 따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관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주로 조사하며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이나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을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사관에게 사업주가 두리누리를 신청하도록 권유해달라고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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