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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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신청이 가능한가요?
지난2월 회사에서 무급휴직 동의서에 사인할 것을 종용하며 사인하지 않을경우 퇴직처리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당황하기도하고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여 동의서에 사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회사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에 동의를 철회하여 그대로 퇴직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사측에 문의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복직은 고려해주지 않았으며 기다려달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상황해결에대한 안내는 해주지 않았고 저는 결국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회사는 실제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일부 직원들에게는 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간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
1. 이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위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3. 판단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 님
조회 : 69건
답변 : 5건
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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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인지, 합의퇴사인지, 해고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바, 회사측에 해고서면통지서를 요청해서 받아두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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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1. 동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닙니다.
2.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도 못받습니다.
3. 자진해서 동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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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면 해고라고 볼 수 없어 해고 관련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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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제출한 사직서, 사직서 작성 경위 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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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불리하므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강압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본의 아니게 제출한 것이 입증된다면 실질적인 해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2. 인정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현실적으로는 낮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외관이 있으므로, 회사의 일방적 퇴사 강요나 협박을 증명할 명백한 객관적 증거(녹취, 메시지 등)가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판단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사직)인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해고)인지 여부이며, 이를 가리기 위해 사직서 제출 경위의 강압성 및 근로자의 진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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