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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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부당해고로 노동 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상황은 해고 이전, 저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해고 약 일주일 전 일요일, 사업장에서 회식이 있었고,이후 다수 직원들이 배탈 증상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심한 장염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회식 다음 날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은 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풀타임 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이후에도 건강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 출근하여 약 2시간 이상 근무를 수행하였으나,함께 근무하던 직원들로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보인다는 의견이 있었고,이에 따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사장님의 승인을 받아 조퇴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의 근무 단축은 무단이탈이 아닌 사업주 승인 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저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도 유사한 증상을 겪었으며,피신청인 또한 음식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근무 환경상 야간에는 주방 1명, 홀 1명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 장시간 근무(약 12시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사 요청으로 주간이든 야간이든 휴게시간 1시간도 제공되지 않고 있었고 손님이 없을때 잠깐 쉬는 정도로 일정 수준의 화장실 이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강 상태 및 근무 지속 가능성,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출근 직전에 즉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또한 해고 이후 동일 시기에 신규 직원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실제로 복수의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사장님에게 연락이 간 후에 무서울 정도로 전화테러랑 문자 카톡 테러가 오는 상황입니다 월화수 중에 화요일 하루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 갔다는 이유와 어려운 사람한테 등에 칼을 꼽는다는 둥 이런 말로 계속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당시 통화 녹음이 없고 이틀뒤에 해고에 대해 사장님께 여쭤본 내용만 있어서불리할수도있다합니다
박*연 님
조회 : 155건
답변 : 6건
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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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했던 상황과 사용자측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병가 등 승인 내역,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 취업규칙 등 해고와 관련된 규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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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는 근로관계 지속이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사실관계에서 해고 사유는 불명확하고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셨으니 사적 연락은 거부하시되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주장의 요지 및 입증자료 등을 정리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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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를 하신 단계라면,
해고 상황을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이유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사업주와 합의하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대응 등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노무사 대리 후 사건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상세한 상담이나 노동위원회 노무사 수임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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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입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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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해고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입증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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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와 관련하여 당시 정황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를 통해 최대한 심문회의 때 주장해봐야 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응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장님의 지속적인 연락에는 일절 답변하지 말고 통화 녹음, 문자, 카톡 내역을 모두 수집하여 위협적인 태도 및 해고 정황 증거로 노동위원회에 추가 제출하십시오.
2. 해고 당일의 녹음이 없더라도 이틀 뒤 통화 녹음이나 현재 사장님이 보내는 연락 내용 중에 '해고 사실을 인정하거나 전제하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고를 입증하는 증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조퇴는 사장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퇴근 후 병원에 가지 않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노동위원회에 명확히 주장하십시오.
4. 해고 직후 신규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직원을 채용한 화면을 캡처하여, 사장님이 주장하는 건강 상태나 매출 감소 등의 해고 사유가 모순됨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5. 12시간 장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점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므로,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별도로 진정 접수하여 사측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공식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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