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 일상인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인바, 지각이나 조퇴는 지각, 조퇴한 시간만큼 급여의 공제는 가능하나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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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 Answer

우선 상습적인 지각과 근무 태도 불량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크시겠습니다.
특히 다른 직원들의 업무 과중까지 겹쳐 고민이 깊으실 텐데, 주휴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성해주신 사실관계에만 비추어보았을 때 주휴수당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우리 법상 주휴수당의 요건은 불참 없이 출근하는 '개근'입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해당 일자에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5분간 자리를 비우거나 지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흔히 혼동하시는 '만근'은 지각이나 조퇴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주휴수당의 요건인 '개근'은 근로 제공의 의사를 가지고 정해진 날에 출근했는지를 따집니다.
즉, 지각을 하더라도 출근을 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1)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은 임금에서 일할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2) 상습적인 지각이나 근무지 이탈(화장실 잠금 등)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하시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사유로 처리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주휴수당 미지급은 향후 임금체불 진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지급은 하시되,
별도의 근무 태도 개선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따른 공제는 가능하나,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손인도 · Answer

지각한 날이 있더라도 결근한 경우가 아니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지각이어도 출근은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지각, 조퇴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관계 종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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