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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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가능성
안녕하세요
약 4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1/1부로 무급휴직을 제안했고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도중 상황이 조금나아져 2주 출근했지만 이후로 다시 좋아지지않아 다시 무급휴직에 있는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직을위해 열심히 서류를 지원했으나 좋은 결과를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ai 대체 관련등 개발자직군)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휴직을 제안받았지만 실제 사측의 지원금등의 이유로 무급휴직원에는 개인사유로 되어있는데 권고사직처리는 어렵다는게 회사측 입장입니다
무급휴직이 장기화되고 있어 생계가 어려워질수 있을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고*중 님
조회 : 40건
답변 : 3건
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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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처리가 어려다면 무급휴직 종료 시점 이후에는 복직 요청 하시고, 회사 사정으로 복직이 어렵다고 하면 우선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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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아니 해고가 아니면 단순히 무급 휴직 장기화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어렵습니다.
별론으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휴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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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제안을 거부하시고 그래도 회사가 휴업을 한다면, 휴업수당 (평균임금 70%)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휴업(무급휴직)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임에도 법정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지원금 수급 등을 목적으로 무급휴직을 개인 사유로 허위 처리했으므로, 이를 정정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증거 수집: 회사 측이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직을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이메일, 메신저 대화, 문자 내역, 공지사항, 녹취록 등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수집한 증거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한 뒤, 회사가 신고한 개인 사유를 실제 사실인 경영상 이유 또는 휴업수당 미지급(임금체불)으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의 사실관계 조사 및 이직 사유 정정 절차를 거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