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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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연차수당 사인 강요와 미지급관련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퇴직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재직 기간 중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정산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해당 수당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퇴직급여 내역서와 함께 올해 새로 발생된 연차수당 지급 확인서에 사인하라 해서 퇴직급여 내역서에만 사인하였고, 남은연차 갯수에 동의하지않아 연차수당 확인서에는 사인 하지 않았습니다. 연차수당 확인서에 사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발생된 연차수당 또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발생된 연차수당마저 지급하지 않는게 타당한가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청구를 회사에서 거부했는데 제가 연차수당 확인서에 사인을 해도 되나요???
    박*명 님
    조회 : 95건 답변 : 3건 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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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8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된 휴가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 등으로 해결 가능한 점 상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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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8

    근로자 사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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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8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정당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가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기재된 잔여 연차 개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명을 하게 되면 회사가 산정한 내역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정당한 미지급 연차수당을 청구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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