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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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사 전 주휴수당 입금

    편의점 알바생이 노동청에 주휴수당이랑 최저시급을 주지 않았다고 신고했습니다.
    퇴사 전에 소급해서 주겠다고 하였으나
    노동청에 신고했으니 대응할 필요없다고 합니다
    월요일부로 퇴사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 전에 주휴수당을 입금해도
    처벌되상이 될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자인데
    월요일부로 관둔다는게 찝찝하더니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그런걸까요??
    손님도 거의 없고 매출은 안나오지만 주변 편의점보다 시급도 더 챙겨줬습니다.
    본인도 다 알고 근무했는데도 이를 악용허니 억울하네요
    박*란 님
    조회 : 95건 답변 : 7건 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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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미지급 한 임금이 있다면 감독관과 상의하시고 빠르게 지급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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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법 위반은 발생한 것으로 보이니, 우선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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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지급해야될 부분은 지금이라도 지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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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체불하신것은 맞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차액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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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거나 합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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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처벌은 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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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지급하시고 조사 때 상황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미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성립되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미지급금을 전액 입금할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나 실무상 참작되어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지난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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