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란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박혜란
편의점 알바생에게 노동청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월요일부로 관둔다하였는데
퇴사전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을 지급하면
기소유예로 끝난다고 하였는데
기소유예면 벌금이 안나오나요??
챙겨주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신고하며
작정하고 돈을 챙기려하고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데
대응책이 없을까요?

박** 님
조회 : 59건 답변 : 4건 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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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미지급 한 임금이 있다면 감독관과 상의하시고 빠르게 지급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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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속하게 지급하고, 감독관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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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지급했어야 할 임금은 지금이라도 지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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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임금체불한 것은 맞으시니까 처벌 대상이긴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기소를 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므로, 알바생이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한 행위 자체를 악의적이라고 보아 별도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전액 지급한 뒤 알바생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응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