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일용직신고를 상용직으로 정정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3개월 계약기간, 평일 8시간근무, 시급기준으로 월급제 등의 조건으로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서에 일용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처음에 인지를 한 상황이구요.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도 지급받았구요
실업급여 수급때문에 상용근로 정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궁금한것은
1.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청구확인시 정정가능성이 있는지요(사업주는 거부할것으로 예상)
2. 계약서에 문구는 없지만 일용직 알고 근무했으니 정정이 안되는 것인지
3. 특정 업종, 일부 사업체의 경우 계속근로 일용직이 인정되어 상용직으로 정정이 원천적으로 안되는 경우도 있는지 입니다.
저한데는 절박한 상황이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 님
조회 : 422건
답변 : 6건
26.03.29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근로계약서 와 실제 근로 형태가 상용직이라면 정정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계약서 및 근로조건이 일용직이 아니었기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1. 가능합니다.
2. 실질이 상용직이면 가능합니다.
3. 실질이 중요합니다.
-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처분문서(계약서)가 기간제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기에 상용으로 정정 요구가 가능할 것이라 보입니다.
대법원은 일용으로 근로했더라도 사후적으로 근로관계를 검토했을 때 근로가 연속적인 등,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상용 근로자로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상용직으로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실제로 일용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였다면 정정신청을 하시고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용직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3개월 계약, 평일 8시간 근무, 주휴수당 지급 등의 객관적 근로조건(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으로 증빙)을 확인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상용직(기간제)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처음에 일용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관적 사실이나 구두상의 합의는 중요하지 않으며, 노동관계법령은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을 우선하여 판단하므로 정정에 불이익이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법상 일용직과 상용직의 구분은 오직 법에 명시된 고용기간(1개월 미만 여부)과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만 판단하므로, 특정 업종이나 사업체라는 이유로 실제 상용직 근로자의 정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예외는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