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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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잦은 질병으로 인해 연차를 쓰고 있는데 산재신청 가능여부
25년 10월부터 26년 1월까지 업무스트레스(치료사 6명이 동시 사직하면서 관리자로서 제반 문제 해결)로 26년 2월부터 목디스크 진단,갑상선기능저하증, 녹내장 진단, 지금은 폐렴, 성대결정 등으로 입원중인 상황인데 일을 처리할 사람이 없어서 조금 치료하다 중단하고 일을 하고 있어 눈치도 보이고 조직운영도 힘든 상황이며 무엇보다 자꾸 병을 키우는 사태가 벌어져 사직하려고합니다. 직장엔 퇴사 말씀 드릴 예정이라 퇴직수당 신청은 맘 접었구요(각 질병 특성상 오래 치료를 요한단 병원의 진단서를 받기 어려워서요) 산재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고 산재신청시 회사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정 님
조회 : 236건
답변 : 8건
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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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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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산재 신청 자체는 가능하고,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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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청시 일반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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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업무 관련성 입증해서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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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를 신청하신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을 위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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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병,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관계을 토대로 산재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가능성 여부보다는 승인 가능성이 중요하기 승인여부는 구체적인 자료 및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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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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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하시면 되며 신청후 인정여부는 별개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산재 신청은 가능하나,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및 과로와 현재 진단받은 질병들(목디스크, 갑상선기능저하증, 녹내장, 폐렴, 성대결절 등) 간의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승인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료 할증 등 회사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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