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허위 서명) 및 퇴사자 수당 미지급 관련 처벌 및 고의성·반복성 인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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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교부(허위 서명) 및 퇴사자 수당 미지급 관련 처벌 및 고의성·반복성 인정 문의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고 출석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사종결 없이 처벌 가능 여부와 고의성·반복성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수당 미지급
사업장은 운영 기간 동안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야간수당을 부족하게 지급해왔고, 이후 문제를
제기한 당시의 재직자에게만 정산하고 퇴사자에게는 미지급 상태입니다.

증거: 급여명세서(미지급 반영), 급여입금내역, 재정산 엑셀(점장 전달), 주휴수당 재정산 공지, 야간수당 누락 공지, 퇴사자 미지급 메신저 캡쳐

2. 근로계약서 미교부
모든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실제로 교부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는 ‘교부받았음’으로 체크되어 있고 점장이 대신 서명했습니다. 사본 요청 시 “프린터 없음”, “사진 촬영 확인”, “필요하냐”는 취지의 녹취가 있으며 실제 교부는 없었습니다.

증거: 근로계약서(교부확인 체크 및 점장 대리서명), 미교부 관련 녹취, 동료 계약서 못받음 문의 대화 캡쳐, 동료 진술서

이 경우
① 내사종결 없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② 허위 교부 처리의 고의성 인정 여부
③ 다수 근로자에 대한 반복·구조적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
④ 처벌된다면 구체적인 처벌 수위(벌금 등)
⑤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

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자* 님
조회 : 241건 답변 : 3건 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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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법위반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 및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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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1. 처벌 가능합니다.
2,3. 감독관이 판단합니다.
4. 범죄인지가 되면 향후 절차에서 판단됩니다.
5.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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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처벌도 가능할 사안입니다.
2. 교부 서명은 있으나,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반증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3. 처벌의 경우 벌금 30~50 만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① **내사종결 없이 처벌 가능 여부**: 제출된 객관적 증거(녹취, 급여명세서, 대리 서명 등)가 명확하므로,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사종결 없이 범죄인지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② **허위 교부 처리의 고의성 인정 여부**: 점장의 대리 서명, 교부 확인란 임의 체크, 사본 요구를 회피한 녹취록 등의 증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증명하므로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반복·구조적 위반 판단 가능성**: 수당 미지급이 특정 개인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했고, 동료들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술서와 대화 내역이 존재하므로 사업장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위법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구체적인 처벌 수위**: 수당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실무상 초범이더라도 체불 규모와 사문서 위조(대리 서명) 등 죄질의 불량함이 더해져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형(구약식)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 **회사 입장의 합의 유리 여부**: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당 미지급 건은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 액수를 크게 감경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