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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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사 시 연차 소진 관련 (회계연도vs입사연도)

    - 입사일 : 2024.05.27
    - 퇴사일 : 2026.04.30

    - 회계 연도 기준 남은 연차 : 11.98개 (1년 이상 15개 발생 중 3개 사용 / 0.2개 지각로 인한 차감)
    - 입사일 기준 남은 연차 : 3개 (사측 주장)

    ▼ 사내 규정 내 기재된 내용

    [ 취업 규칙 ]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원의 총 연차휴가 개수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개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 근로계약서 ]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 (1.1 ~ 12.31) 기준으로 산정 및 부여하며, "을"이 당 회기 중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휴가일수 산정의 경우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연차유급휴가사용제도지침 ]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며 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 문의 내용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11.98를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연차유급휴가사용제도지침'에 따라,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계산되어 3개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회계연도기준연차 - 입사일기준연차 = 8.98개로, 약 9개 차이가 나는 것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를 축소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남은 11.98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최* 님
    조회 : 422건 답변 : 7건 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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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취업규칙에도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단서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사용제도지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계속 해당 지급으로 정산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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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회사주장이 맞습니다.
    더 쓴 연차만큼 급여에서 공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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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이며,
    현재 작성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는 입사일 재산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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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사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회계연도가 더 유리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항이 있다면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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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회사 주장이 타당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있어 내규상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시 정산한다고 한다면, 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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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취업규칙(지침) 규정에 따라 재정산 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남은 11.98개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명시적인 단서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사내 규정(연차유급휴가사용제도지침)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정한 연차의 총 개수가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법정 최소 연차(1년 미만 11개 + 만 1년 근속 시 15개 = 총 26개)보다 적지 않다면, 회사 측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남은 연차를 3개로 산정한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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