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시급에 퇴직금 포함이 가능한가요?
현재 수학원에서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 중인 강사입니다.
최근에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조항들을 보다가 궁금한 점 이 생겨 질 글을 올려 봅니다.
작년은 주 12 시간을 근무 해서 상관 없었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주 15 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 되어 있다는 사항은 이해가 되나 갑자기 퇴직금도 시급 에 포함이 라는 조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는 그런 주휴, 퇴직, 연차 수당 같은 것들에 포함 자격도 없었을 뿐더러 포함되지 않은 체 22000원이던 시급이 왜 1000원 인상 밖에 안 된 현재 시급에는 퇴직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로 가능한 일인가요? 일은 더 하는데 시급이 줄어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약서 싸인 전에 여기에 여쭤봅니다..
장*진 님
조회 : 132건
답변 : 7건
26.04.02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급여에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금원입니다.
퇴직전에 미리 포함해서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당 부분 수정 요청하셔야 합니다.
-
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재직중 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것이 맞습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시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선지급은 원칙상 불가하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추후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해당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전에 시급이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조항은 무효 처리되며,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사할 때 학원 측에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