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10시 이후 야근 수당 청구
취업 규칙 내 아래 조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야근이 '자발적 근로'로 인정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1) 실 근무 자료를 입증해도 야근 수당 청구가 불가능한 것인지 2)설사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10시 이후 근무는 해당 조항에 관계 없이 근무 시간 입증 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3) 입증 자료를 파일 로그 기록으로 증명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31조 (근로시간)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 간을 제하고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은 다음과 같다.
요일 : 월~금요일
시작 시간 : 09:00
종료 시간 : 18:00
3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및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33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1 본 취업규칙 제 31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사원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경우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종업원에 대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40시간의 근로 시간을, 1일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원은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신청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신청사유, 담당업무의 특성, 업무 프로세스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사원에게 통지한다.
4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은 서면합의서의 범위 내에서 신청서상 승인받은 내용에 따른다.
5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기간 도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자 할 경우 사원은 선택적근로시간제 해제 신청서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은 신청사유, 담당업무의 특성, 업무프로세스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최* 님
조회 : 213건
답변 : 7건
26.04.02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야간에 근로를 하고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노무수령을 하였다면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1. 선택적 근로시간제라서 1개월을 평균했을때 주 40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연장수당은 청구 못합니다.
2. 야간 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회사와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해야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무하고 계시다면 그에 따라 산정될 것으로 보이고, 22시~06시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입증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자발적 야근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면 파일 로그 기록만으로는 불충분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로그기록만으로는 어렵지 않을까요?
회사 지시 또는 승인하에 연장근로를 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야간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청구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회사가 무엇을 근거로 자발적 근거로 인정한 것인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실 근무 자료를 통해 업무상 필요성이나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가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단순 자발적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야근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적용 중인 경우라면 1개월 등 정산 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밤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무는 연장근로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실제 근무 사실(사용자의 지시나 묵인)을 입증하면 취업규칙 조항과 무관하게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업무 관련 파일의 생성 및 수정 로그 기록, PC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이메일 송수신 내역, 사내 메신저 기록 등은 객관적인 근로 시간 입증 자료로 인정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