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급여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무일수도 줄고 그에따라 급여도 삭감되었습니다.(50%)
    이런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또,연차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무급휴무일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휴업수당 70%는 못받는건지 또,무급휴무 전에 연차가 소진이 먼저인지 문의드립니다.
    웃* 님
    조회 : 90건 답변 : 7건 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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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시간, 급여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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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1.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며, 연차는 줄어든 만큼 비례해서 부여해야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평균임금올 계산합니다.

    2. 동의받으면 휴업수당 없습니다. 연차소진이 먼저인지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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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1.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영향이 있습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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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급여의 경우 근로조건 명시사항으로 변경시 다시 작성하고 동의도 다시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연차는 언제 발생한 연차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퇴직금은 삭감된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개별적이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신 경우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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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1. 계약서 재작성해야합니다.
    2. 동의받으면, 휴업수당 못받습니다.

    기타 문의에 대한 답변이나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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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동의없는 급여삭감은 임금체불입니다.
    2) 연차 / 퇴직금 또한 기존 급여로 산정되어야합니다.
    3) 소정근로일에 근로자 동의를 받고 무급휴업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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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일시적인 삭감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사안은 아닙니다.
    무급휴무는 동의가 있는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차소진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무일수와 급여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다시 산정되며,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삭감된 급여액을 바탕으로 산정되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2)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무급휴무에 동의했다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급휴무 전 연차 소진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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