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덤프트럭) 프리렌서 퇴직금 문의입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근로형태나 근로조건 및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사료되며,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 Answer

1.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조금 부족해보입니다. 2. 본인 명의로 받으셔야 합니다. 3. 3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지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 형식과 관계 없이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현재 작성해주신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한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 명의로 받으셔야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 사안이나 입증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3년까지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사안들이 입증될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바랍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됩니다.
기타 문의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근로자성 판단을 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시 명령 내용 등이 필요하며, 인정되는 경우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매일 구체적인 배차 지시를 받고 전표를 통해 업무 내용을 보고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급여 수령 계좌의 명의나 퇴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소멸시효 3년 미경과)은 권리 행사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2년이 지났지만 퇴직금 지급요청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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