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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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직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4월 부터 25년 4월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후 25년 4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 했습니다.
25년 7월 프리랜서 (특고) 로 고용보험을 들어가면서 실업급여는 종료 됐으며
25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특고형태
26년 1월부터 3월 14일까지는 상용근로자 형태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특별고용은 12개월을 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어 여쭤봅니다.
근무는 25년 7월부터 26년 3월까지 상용근로자 처럼 일을 했지만 계약 형태는 다르긴했습니다.
최*정 님
조회 : 86건
답변 : 6건
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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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마지막 이직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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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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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마지막 직장 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사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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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특고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12개월 미만이라 단독 수급은 불가하나, 마지막 이직 당시 상용근로자 신분이었으므로 이전 특고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기준기간 내 총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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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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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피보함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마지막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 해고 , 계약기간 만료 등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한 고용형태가 상용근로자이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전 18개월간 상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2026년 1월부터 3월 14일까지의 근무만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상용근로 기간이 부족하여 이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교차가입자 합산 공식에 따라 '(상용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 (노무제공자 피보험기간 / 12개월)'의 계산 결과가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실업급여 수급으로 이전 가입 기간이 소멸되어 25년 7월부터 새롭게 산정되며, 상용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약 2.5개월, 실제 유급일수 기준 최대 70여 일로 약 0.4 정도의 비율)과 특고 피보험기간(6개월로 0.5의 비율)을 더해도 합이 1을 넘지 못하므로 현재 요건으로는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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