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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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 강사 퇴직금 관련 상담문위 드립니다.
6년 11개월 동안 학원에서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3.3% 소득세만 빼고 월급 받았습니다.
학원 입사 초에 받기로한 급여보답 적어 여쭈니 퇴직금 명목으로 12분의 1을 뺀것이라고 해서 퇴직금 받지 않고 급여 다 받겠다 하고 지금까지 근무했는데(퇴직금 않받겠단 문서 작성한 것으로 기억 됨)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K*J 님
조회 : 571건
답변 : 10건
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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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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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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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케이스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과 대응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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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퇴직금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않는다는 문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 사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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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입증이 필요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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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과거에 문서등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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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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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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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퇴직금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매달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 또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6년 11개월의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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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성 인정이 쟁점이 될 것이며,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근로자성 판단에 대하여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 세금을 공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학원 측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작성한 합의서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받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무효이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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