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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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법인이구요
대표이사 1명
사내이사 1명
감사 1명
모두 가족입니다.
현재 대표이사만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사내이사, 감사도 급여를 줄수 있나요?
아니면 사내이사를 공동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급여를 받고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지ㅏ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훈 님
조회 : 190건
답변 : 6건
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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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으로 정한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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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1. 급여를 주는 것은 회사 자율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의료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인데 급여를 받는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하면 직장가입자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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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급여는 별도 정함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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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가족관계인 사내이사와 감사라도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 보수 한도 내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다면 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공동대표이사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실무에 종사하는 상근 이사로서 보수를 받는다면 4대 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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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네, 사내이사, 감사의 급여 역시 이사회 등을 통하여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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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여부는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가입가 취득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내이사와 감사도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급여를 받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며, 직위를 변경하지 않고 사내이사나 감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정기적인 급여를 받아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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