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츼소

Question

노성균 · Answer

실제 근무내역에 맞게 변경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유창훈 · Answer

4대보험 취득취소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미 부정수급으로 통보받았으므로 4대보험 취득취소와 관련하여 소명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실제로 근로한 내용이 있어서 실제와 동일하게 신고된 경우라면 잘 못 신고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 Answer

같은 글을 올리시는데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일을 하고 있다면 마땅히 4대보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글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 Answer

이미 4대 보험 취득 신고가 완료되어 공단 전산에 기록된 이상, 실제 근로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사실과 다르게 취소할 경우 고용보험법상 허위 신고 및 부정수급 공모로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사전에 근로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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