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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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취득신고취소
실업급여수급중2025년12월달에 8일근무 2026년1월달6일 2월달8일근무해 2025년12월4일에4대보험취득신고되어부정수급이라고하네여 이런상화메서 4대보험취소가 기능한지 그리고해결방법은
정*오 님
조회 : 360건
답변 : 1건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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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실제로 근로한 내용이 있어서 실제와 동일하게 신고된 경우라면 잘 못 신고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부정수급을 피할 목적으로 사업주와 공모해 허위로 취소할 경우 더 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에 즉시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실제 근로 일수(12월 8일, 1월 6일, 2월 8일) 및 소득을 자진 신고하는 것이며, 적발되어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벌금)을 감면받고 해당 근로일에 부당하게 지급된 실업급여만 반환하는 선에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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