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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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산정제 사업장 급여 산정 방식
저희 직원이 임금 산정 방식 상세하게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사업장이 아니었기에, 현재 확인 진행 중인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해당 직원은 격일 근무로 11시 출근 ~ 익일 11시까지 24시간 중 12시간 실 근로 진행, 12시간 휴무로 (매 시간당 15분~20분 휴식, 13:30~14:30 / 오침 50분 / 18:00~19:00 / 새벽 수면 5시간) 근로계약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업체 측으로부터 근로계약서 양식을 전달받아 작성 진행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이전에 해당 업체를 담당하시던 직원 분이 임금 구성 항목을 작성하였다고 하여 확인 진행 중입니다.
< 포괄 임금 산정제 구성항목 >
기본급 : 1,700,000원
주휴수당 : 290,000원
연장 근로수당 : 390,000원
야간 근로수당 : 230,000원
연차수당 : 90,000원
월 급여 합계 2,700,000원으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월 2,700,000원 / 이후부터는 3,000,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격일 근무의 경우, 월 평균 근무일수가 15.2일 / 월 소정 근로시간 121.7시간 / 1주 근로시간 28시간 / 주휴시간 5.5시간으로 확인되면 이에 따라 산정하는 임금이 이게 맞는걸까요?
기본급 : 121.7시간 * 10,320원 = 1,260,000원
주휴수당 : 5.5시간 * 4.345주 = 23.9시간
23.9시간 * 10,320원 = 246,000원
연장 근로수당 : 45.5시간 * 10,320원 * 1.5 = 704,000원
야간 근로수당 : 대략 5시간 기준으로 잡는다면, 5시간 * 15.2일 = 76시간
76시간 * 10,320원 * 0.5 = 390,000원
연차수당 : 100,000원
월 급여 합계 : 2,700,000원
김*연 님
조회 : 114건
답변 : 5건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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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 내용 만으로 정확한 계산을 하기는 어렵고 상시근로자수, 근로형태, 근로일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무형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소정근로시간 산출이 적절한지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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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임금 항목 및 세부 수당 산정은 유료 상담 내용입니다.
정당하게 금액 지불하시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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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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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고정수당 총액이 실제 교대제 근무 패턴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연장·야간)의 산출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성립하며, 특히 포괄임금제라도 각 수당의 산정 근거가 되는 시간과 단가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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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임금산정/계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문상담 또는 유선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작성해주신 산정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계산 원칙에 어긋나므로 잘못된 산정입니다.
격일제로 1일 12시간 실근로를 진행할 경우 1주 평균 근무일은 3.5일이며,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2시간(12시간 * 3.5일)이 되므로 1주 근로시간을 28시간으로 잡은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법정 기준에 따른 올바른 시간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주휴시간은 주 8시간으로 최대치가 적용되어 월 약 34.76시간(8시간 * 4.345주)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이 매 근무일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월 연장근로시간은 약 60.8시간(4시간 * 15.2일)이 되어야 합니다.
3. 야간근로수당: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수면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가 1일 5시간이 맞다면, 월 76시간(5시간 * 15.2일)에 0.5배를 가산하는 방식은 올바릅니다.
결과적으로 총액 270만 원에 맞추기 위해 임의의 시급과 축소된 시간(주휴 5.5시간, 연장 45.5시간 등)을 대입한 해당 내역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올바른 근로시간(기본근로+주휴+연장+야간)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재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