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사대보험관련 문의입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의무가입인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각각의 알바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중 가입이 안되는 보험의 경우 일정한 조건(급여가 높은 근무지 등)에 따라 가입 처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므로 보수가 높은 쪽으로 가입이 될 것입니다. b회사에서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반려될 것입니다.
2. 산재는 근로자로 일하는 곳에서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대로 가입하게 된다면 a회사는 고용,산재 / b회사는 산재 가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1. 근로자라면 근무지가 몇개든 전부 4대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만 급여가 높은 쪽 한 쪽만 가입됩니다.
2. 산재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법행위입니다.
3. 전부 다 가입하셔야 합니다.

손인도 · Answer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국민·건강보험은 두 사업장 모두 중복 가입이 원칙이며, 산재보험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사업주가 취득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노출 여부와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액을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위와 같습니다.
3. 위 1번과 같습니다. 외국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만 가입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보수가 A알바가 더 높다면 B쪽에서는 가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는 의무가입이므로 가입될 것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연금 및 건강은 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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