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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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에 수습기간 3개월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요식업 단기알바로 3 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으나
일이 너무 힘들어서 2주정도 일하고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말씀들 드렸더니
사람을 구해야한다고 조금만 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드리다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임금을 요구하고
일을 시작한지 2주뒤에서야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자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 계약서엔 처음 얘기한것이 없는 수습기간 3개월 90프로 지급 이렇게 적혀있고
언제 까지 일하는지 작성이 안되있어 사장님께 말씀들 드렸더니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법이 있는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0프로로 지급 하면 처음 구두로 말씀드렷던 지급액이랑 다르니
내일부터 출근을 못하겠다 말씀드렸더니 민사소송을 재기한다고 하십니다
혹시 이부분에서 제가 법을 어긴것과 사업장 쪽에서 법을 어긴 부분이 확인이 가능할까요?
사업장은 직원 3명정도 되는 작은 쌀국수 가게입니다
시급은 12000원 이였고 만약 90프로라면
10800원이라 최저임금보단 많긴합니다만 구두계약 및 문자로 주고 받을때 90프로를 준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임금을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근 님
조회 : 377건
답변 : 6건
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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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근로개시 시점까지 합의된 근로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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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시면됩니다.
이외에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이 입증만 된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두라고 한다면 당사자간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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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초 합의된 임금으로 지급해야할 것인데, 입증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선 합의된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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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비로소 수습기간 90% 지급 규정을 삽입하는 것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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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 100%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이 법을 어긴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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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애초 합의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주(사장님)의 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므로, 근무 시작 2주 뒤에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2.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임금 삭감): 구두 및 문자로 시급 12,000원에 합의했다면 그것이 계약 내용이 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90%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임금체불: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합의된 시급(12,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질문자님(근로자)의 법 위반 및 책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법상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당일 퇴사 통보로 인해 사업주가 민법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아르바이트생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매출 감소나 손해액'을 사업주가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