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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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한 외국인의 해외근무시 4대보험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고용한 외국인이 해외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현지 법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해외에서 체류하는 것입니다.
이때, 4대보험 그대로 유지해야되는지 일부 상실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우 님
조회 : 340건
답변 : 6건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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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은 아니므로 상실처리가 될 수는 없고 해외 파견 또는 출장 형태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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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국내 회사 소속으로 단순한 해외 체류라면 일반적으로는 그대로 4대보험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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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국내 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가 현지 법인 설립이나 전출 없이 단순히 해외에서 체류하며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장과의 고용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4대 보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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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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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며, 다만 고용산재의 경우 별도 업무처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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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전체 상실처리할 것은 아니며 해외가 어딘지에 따라 국민연금이 달라질수 있으며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정지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단에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내 기업과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은 상실시키지 않고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각 보험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기존과 동일하게 자격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합니다.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1개월 이상 출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정지(해외체류)'를 신청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 자격은 유지되나 해외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