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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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육아휴직확인서 정정 거부
현재 올해 3월3일자로 6개월간 첫째아이의 2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1년간 첫째아이의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고 배우자도 이전에 1년 육아휴직을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을 1년6개월 사용 후 2년간 연장할 수 있고 이 연장기간은 무급휴직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전산에서 1.육아휴직 2.육아휴직(연장) 3.육아휴직(6개월추가) 로 신청하도록 해놨는데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3.육아휴직(6개월추가)'로 했어야했는데 '1.육아휴직' 으로 신청을 해서 회사에서는 현재 육아휴직 무급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전 이 사실을 4월8일 인지하여 회사에 '육아휴직(6개월 추가)' 로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이미 휴직한 기간(3.3 ~ 4.10.)에 대해서는 정정이 불가능하고 4월 11일자로 변경해주겠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사유는 육아휴직은 인사발령으로 내는데 인사발령 취소나 정정의 근거가 없고, 단순한 육아휴직 신청 시 발생한 실수로는 정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정정이 안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승진부분에서도 불리해져서 경제적으로 피해가 큽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정정처리하여 정정된 육아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의 주장이 합당한지,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 알고싶습니다.
최*연 님
조회 : 415건
답변 : 4건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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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신청을 무급육아휴직(연장)으로 신청했다면 소급해서 변경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고 취소 및 재신청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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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법정 육아휴직과 별도의 회사 차원의 복지로 부여되는 육아휴직이라면 법령으로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회사 규정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실수였던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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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사업주가 근로자의 단순 착오로 발생한 신청 항목 오류를 소급하여 정정해 주지 않는 것은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근로자 보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행정 편의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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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잘 협의해보셔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법정 권리이므로, 단순한 전산 입력 실수나 회사의 내부 인사 행정상의 이유(인사발령 정정 근거 부재 등)로 근로자의 정당한 법정 육아휴직 인정 및 급여 수급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휴직의 실질적인 목적이 육아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사실에 맞게 육아휴직확인서를 정정하여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인사팀)에 서면(이메일 등)으로 공식적인 정정을 재요청하십시오. 내부 전산망의 기재 실수일 뿐 휴직의 실질이 법정 육아휴직(6개월 추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의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실질적인 육아휴직임에도 회사가 내부 사정으로 확인서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 측에 확인서 정정 및 제출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끝까지 정정 및 발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미부여 및 육아휴직확인서 미발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를 통해 정정된 확인서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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